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다른 사건들 ==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66|김&장, 미쓰비시 쪽 변호 6건 중 4건 수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784|[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https://m.cafe.daum.net/_attachefileview?grpcode=1945-815&url=http://cfile269.uf.daum.net/attach/99CC1433598A7403118012&filekey=/cfile269/99/CC1433598A7403118012&service=cafe&filename=%EC%9D%BC%EC%A0%9C%EA%B0%95%EC%A0%9C%EB%8F%99%EC%9B%90%EC%A0%84%EB%B2%94%EA%B8%B0%EC%97%85%EA%B5%AD%EB%82%B4%EC%86%90%EB%B0%B0%EC%86%8C%EC%86%A1%20%ED%98%84%ED%99%A9(2017.8.8%20%EA%B8%B0%EC%A4%80).hwp|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국내 손배소송 현황(2017. 8. 8 기준) - 도표 참고]] [[http://justice.skr.jp/souran/ksouran-kr-web.htm|도표2]],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18/08/%EC%9D%B4%EC%8A%88%ED%8E%98%EC%9D%B4%ED%8D%BC15_%EA%B0%95%EC%A0%9C%EB%8F%99%EC%9B%90_%ED%94%BC%ED%95%B4_%EC%86%90%ED%95%B4%EB%B0%B0%EC%83%81%EC%B2%AD%EA%B5%AC_%EC%82%AC%EA%B1%B4_%EC%9E%AC%ED%8C%90%EA%B1%B0%EB%9E%98_%EC%9D%98%ED%98%B9.pdf|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부산고등법원 2007나4288, 대법원 2009다22549, 부산고등법원 2012나4497, 대법원 2013다67587 이후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법조인)|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창희(95)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7587)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01&gubun=6|대법원 선고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B%A467587|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0852, 광주고등법원 2013나5441, 대법원 2015다45420 또한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45420)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602&gubun=6&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선고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B%A445420|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596, 서울고등법원 2014나58797, 대법원 2019다3226 2013년 2월 14일, 일제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31명은 "정신적 손해 17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72394|#]]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88408|#]]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010, 2015가합538224(병합)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27, 2016나2064334(병합) 대법원 2019다253205, 2019다253212(병합)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90)씨와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010)을 냈다.[[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76396|#]] 이후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다.[[https://blog.daum.net/jinjuin/1600424|#]],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7654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049 서울고등법원 2020나12082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63, 광주고등법원 2017나13822, 대법원 2018다303653 [[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4%EA%B0%80%ED%95%A91463|판결문 전문]], [[https://casenote.k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2%9813822|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863,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4567, 대법원 2019다216787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9863)에서 "후지코시사는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5960|#]],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5&t=c|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3249, 광주지방법원 2017나59993, 대법원 2019다203644 [[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B%8B%A8513249|판결문 전문]]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026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2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1113, 대법원 2019다220021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8451&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10|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8451&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B%8B%A892707|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61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6389, 대법원 2018다47533 [[http://justice.skr.jp/koreajudgements/K41-2.pdf|항소심 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703, 대법원 2018다4753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566|[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604|대법원 전합 판결과 달리 日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732|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https://www.minjok.or.kr/archives/121077|[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08521|[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13718|1심 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216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067|[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64 서창동 외 666명이 제기한 소이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64 이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7793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582 대법원 2019다2080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39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365&kind=AA&key=|[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